법령 감사원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967년
2. 서울고법 1967. 2. 16. 선고 66구31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80]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|